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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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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민주
1
이공
1
국제
1
선진
1
정일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18년
2017년
2012년
2011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2002년
12. 대법원 2002. 4. 22. 자 2002그26 결정
  [판결경정][공2002.8.15.(160),1757]
   판결경정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3. 대법원 2000. 8. 28. 자 99그30 결정
  [담보제공명령][공2000.12.1.(119),2275]
   담보제공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5. 수원지법 1999. 7. 6. 선고 99고단781 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하집1999-2, 84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7년
17. 대법원 1997. 3. 3. 자 97으1 결정
  [피고경정][집45(2)민,37;공1997.5.1.(33),1165]
   피고경정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20. 대법원 1996. 1. 12. 자 95그59 결정
  [소송이송신청기각][공1996.3.1.(5),654]
   소송이송신청기각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21. 대법원 1995. 6. 19. 자 94마2513 결정
  [소송이송][공1995.8.1.(997),2512]
   소송이송
  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낙찰허가결정][집43(1)민,10;공1995.2.15.(986),897]
   낙찰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23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재후5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4.12.1.(981),312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93년
1988년
1987년
1986년
1985년
29. 대법원 1985. 4. 30. 자 84그24 결정
  [소송이송신청각하][공1985.8.1.(757),993]
   소송이송신청각하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1980년
31. 대법원 1980. 11. 25. 자 80마445 결정
  [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197;공19812.15.(650) 13503]
  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8년
32. 대법원 1978. 7. 20. 자 78마207 결정
  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2)민,227;공1978.11.1.(595),11041]
 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33. 대법원 1977. 8. 12. 자 77마225 결정
  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10.1.(569),10264]
  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77. 5. 11. 자 77마85 결정
  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1]
  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35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795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74.11.1.(499),804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74. 7. 23. 자 74마71 결정
  [이송결정][공1974.10.1.(497),8013]
   이송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37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다10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2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39. 대법원 1970. 1. 21. 자 69마1191 결정
  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004]
 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70. 1. 8. 자 69마1097 결정
  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001]
 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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